일가양득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재취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사 시 커리어 관리에 유리하며, 민간기업 입사 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연장 확률이 높습니다. (☞ 실제로 대체인력 취업자의 약 30%는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 인턴의 경우 단순 업무보조 일자리가 많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실제 업무를 익히게 되므로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맞춤인재를 추천해주고 집중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풀을 구축하고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합한 인재를 알선 추천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을 부여하고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16년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지침』)

• ① 대체인력의 채용: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어야 함
• ② 대체인력의 고용유지: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③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체인력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포함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년(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장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지원요건 충족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지원금 신청서(『2016년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지침』서식5-첨부1) 1부 신청서 다운받기
• ② 근로계약서 1부
•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 서류* 1부(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

  * 전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봄

• ④ 지원기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⑤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⑥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16.1.1. 시행)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

*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원소속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 제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① 재발생 후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했을 것
• ② 산재 근로자가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했을 것
• ③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④ 대체인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사유인 경우(자발적 퇴사는 제외)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 원 한도)합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원직장에 복귀한 날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산재근로자 임금대장
• ② 사업주 통장사본
• ③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산재보험료 등 체납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