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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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제8항)
Q.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A. 네.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법정외 기간의 경우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 임신전체기간 >
12주 이내 13주~35주 36주 이후
법정 기간 법정외 기간 법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과 동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가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법 제39조제2항제6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거부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 각종 사업주 처벌 요건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내용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범위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 전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14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내용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