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양득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21.5.1.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ㅇ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선택근무제의 경우 해당 월의 ①’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②’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 주요 변경사항
ㅇ (산정기준) [종전] 주 단위(매주 월~일) → [변경] 월 단위(매월 1일~말일)
ㅇ (지원수준) [종전] 주 최대 10만원 → [변경] 월 최대 30만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로 변경)
ㅇ (시행시기) ’20.5.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ㅇ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ㅇ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1 규정, 첨부2 유형별 지원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첨부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