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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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됨(단,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단축 근로 시 지원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Tip

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승인 없이
①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②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후, ③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고용과 달리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절차 없음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합니다.(최대 1년, 지원인원 한도 없음)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

    *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 보전금 산출 예시 >
전환사유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감소비율
임금(월) 비례초과
지급 임금
임금보전
지원금
전환 전 보전기준 임금 전환 후
육아 1주 30시간 25% (30h/40h) 2,000,000 1,500,000 1,800,000 300,000 240,000
자기계발 1주 30시간 50% (20h/40h) 2,000,000 1,000,000 1,500,000 500,000 400,000
임신 1주 30시간 25% (30h/40h) 2,000,000 1,500,000 1,800,000 300,000 300,000


간접노무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기업 제외)

대체인력 인건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예시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 : '17.3.1.~'18.2.28.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 : '17.2.1.~'18.2.28.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17.3.1.~'18.2.28.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지원대상)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 지원요건
    • 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②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40만원
    • 간접노무비 :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인건비의 80% 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전환제도 도입·운영(사업주, 근로자) · 기존 직원 시간선택제 전환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지원절차
전환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신규채용형과 달리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주, 근로자)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창출 → 고용창출지원금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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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지원 Q&A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5.7.1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A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 규칙, 단체 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전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는 전환사유, 전환기간, 전환 시 근로조건 및 전환 사유 종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이후 전환기간이 만료되거나 전환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전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시간선택제 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간선택제 전환 전에 하던 직무와 같은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
사업주가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를 우선 도입한 후,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2주가 경과하면 지원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 충족 후 1개월 주기로 장려금을 신청) 단,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지원 가능합니다.
A

시간선택제 전환자유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필요에 의한 전환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전환사유이어야 합니다.

A

전환대상 근로자(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병가‧휴직‧정직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전까지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A

같은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여러 번 이용한 경우에도 전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시간외, 휴일, 연차휴가 근로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 숙박비 등)은 제외합니다.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전환 전‧후 월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전환장려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면 대체인력 임금(대규모 기업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간접노무비는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지원하지 않고, 대체인력 임금은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월30만원을 지원합니다.

A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를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전환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대체인력의 실제 근무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10개월이면 그 전환 근로자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도 최장 10개월간 지원합니다.
  • 그리고 대체인력은 업무인계 등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시간선택제 전환일이 ‘17.6.1인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 ① ‘17.3.1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음
  • ② ‘17.4.3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한 것으로 인정
  • ③ ‘17.7.1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늦게 채용한 것으로 인정
문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전국 고용센터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홈페이지링크
서울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http://www.work.go.kr/seoul/main.do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http://www.work.go.kr/seoulseocho/main.do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http://www.work.go.kr/seoulgangnam/main.do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http://www.work.go.kr/seouldongbu/main.do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http://www.work.go.kr/seoulseobu/main.do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http://www.work.go.kr/seoulnambu/main.do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http://www.work.go.kr/seoulbukbu/main.do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http://www.work.go.kr/seoulgwanak/main.do
인천/경기 인천고용센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http://www.work.go.kr/incheonbukbu/main.do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 강화군, 서구 http://www.work.go.kr/incheonseobu/main.do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http://www.work.go.kr/bucheon/main.do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http://www.work.go.kr/gimpo/main.do
의정부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http://www.work.go.kr/uijeongbu/main.do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파주시 http://www.work.go.kr/goyang/main.do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http://www.work.go.kr/suwon/main.do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http://www.work.go.kr/seongnam/main.do
안양고용센터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http://www.work.go.kr/anyang/main.do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시흥시 http://www.work.go.kr/ansan/main.do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http://www.work.go.kr/pyeongtaek/main.do
강원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http://www.work.go.kr/chuncheon/main.do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동해시 http://www.work.go.kr/gangneung/main.do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http://www.work.go.kr/sokcho/main.do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횡성군 http://www.work.go.kr/wonju/main.do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http://www.work.go.kr/taebaek/main.do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http://www.work.go.kr/samcheok/main.do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http://www.work.go.kr/yeongwol/main.do
부산/경남 부산고용센터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http://www.work.go.kr/busan/main.do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http://www.work.go.kr/busandongbu/main.do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http://www.work.go.kr/busanbukbu/main.do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http://www.work.go.kr/changwon/main.do
울산고용센터 울산 http://www.work.go.kr/ulsan/main.do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밀양시 http://www.work.go.kr/gimhae/main.do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http://www.work.go.kr/yangsan/main.do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http://www.work.go.kr/jinju/main.do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http://www.work.go.kr/tongyeong/main.do
대구/경북 대구고용센터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http://www.work.go.kr/daegu/main.do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고령군, 성주군 http://www.work.go.kr/daeguseobu/main.do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http://www.work.go.kr/pohang/main.do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http://www.work.go.kr/gyeongju/main.do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http://www.work.go.kr/gumi/main.do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http://www.work.go.kr/yeongju/main.do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http://www.work.go.kr/mungyeong/main.do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http://www.work.go.kr/andong/main.do
광주/전라 광주고용센터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http://www.work.go.kr/gwangju/main.do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http://www.work.go.kr/gwangjugwangsan/main.do
전주고용센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http://www.work.go.kr/jeonju/main.do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http://www.work.go.kr/iksan/main.do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http://www.work.go.kr/gimje/main.do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http://www.work.go.kr/gunsan/main.do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http://www.work.go.kr/mokpo/main.do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http://www.work.go.kr/suncheon/main.do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http://www.work.go.kr/yeosu/main.do
대전/충청 대전고용센터 대전, 충남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gongju/main.do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http://www.work.go.kr/sejong/main.do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http://www.work.go.kr/cheongju/main.do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http://www.work.go.kr/cheonan/main.do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음성군 http://www.work.go.kr/chungju/main.do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http://www.work.go.kr/jecheon/main.do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http://www.work.go.kr/boryeong/main.do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http://www.work.go.kr/seosa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