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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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즉시 지급하나,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될 경우 일괄지급 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에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고용하기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최대 1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법시행령 제29조제1항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대하여는 2013.1.2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333호) 부칙 제4조)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에 있는 비정규직을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 임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고,
  • 그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금액

근로자 1인당 다음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신청방법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분기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 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부
  •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함) 사본 각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