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지원(파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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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육아휴직제도 주요내용
항목 원칙 비고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금지(법 제19조제3항)
  •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법 제19조제4항)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제4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쌍둥이 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 중인 경우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 근로자에게 2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Tip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산재요양기간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는 지 여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육아휴직 신청 등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됨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법시행령 제11조제2항)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음(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단,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빠 육아휴직 FAQ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육아휴직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