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명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명		원
	대체인력 지원금				명		원
□정규직 전환	간접노무비, 임금증가액 보전금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⑤		원⑥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⑦		원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원
			□근무혁신 인프라		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공통: 1.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 정규직 전환지원: 근로자파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택․원격은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별표 6]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30만원) 외에 2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

⑦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안정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안정 장려금 (공통)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외국인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예”로 표시하더라도, 해당 비자 등 증빙자료 제출시 지원여부 검토 가능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 사업장은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 신청 사업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신청 대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임신기,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관리를 하였으며,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가 단축하여 일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였고,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름이 없고 제출한 내역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신청 대상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다음 고용안정장려금 중 신청 대상 장려금의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명세서
육아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청금액 (원)	신청 구분*	신청 회차 (차)**
					Ⓐ /Ⓑ

*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미기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센티브 대상 여부(호)*	신청금액 (원)	신청 구분**	신청 회차 (차)***
			해당 시 숫자로 기재		Ⓐ /Ⓑ

*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첫 번째 근로자(1호) ~ 세 번째 근로자(3호)인 경우에 기재

** Ⓐ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출산전후휴가 ②유산ㆍ사산 휴가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 신청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단서)
원 근로자 정보				대체인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유형 구분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회차* (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최초 고용 일자 ( 년 월 일)	전체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 (원)			신청 구분**	신청 금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기간 중 인수인계기간 포함 여부
	①∼③ 해당 번호기재								(포함/ 불포함)	Ⓐ /Ⓑ

*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신청유형구분)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 Ⓐ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5쪽)

Ⅱ.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임금증가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종전 근로 형태*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원)			신청 금액(원)
			고용일	전환일	전환 전	전환 후	전환 전	전환 후	임금 증가액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1.20.~ 2023.2.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300,000	300,000	5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2.20.~ 2023.3.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100,000	100,000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3.20.~ 2023.4.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000,000	0	300,000
<작성방법> 1) 신청기간: 역(曆)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산정(예: 2022.1.20.~2022.2.19.) 2) 종전근로형태: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로형태로서 ①기간제근로자, ②파견근로자, ③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④특수형태업무종사자 중 해당번호 기입 3) 고용일: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4) 전환일: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한 날 5) 주당 소정근로시간: 정규직 전환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기재 6) 임금월액: 정규직 전환 전후 임금월액을 각각 기재 7) 임금증가액: 정규직 전환에 따라 증가한 임금월액(= 전환 후 임금월액 – 전환 전 임금월액) 8) 신청금액: 아래 정액 중 선택 *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일할계산( 정액 × 남은 일수÷ 해당 월의 전체일수) 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0원(= 임금증가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②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원(= 임금증가액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6쪽)

Ⅲ.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간

(    년  월)

단축

사유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

(원)

신청금액

(원)

고용일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단축

전

단축

후

단축

전

단축

후

사업주 보전액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1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300,000

300,000

5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2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100,000

100,000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3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000,000

0

300,000

<작성방법>

1) 단축사유: ①임신, ②육아, ③학업(자기계발), ④본인건강, ⑤가족돌봄(간병), ⑥퇴직 준비 등

* 다만, ‘육아’사유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법정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는 제외함

2)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다만,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예: 1.10~1.31 또는 1.1~1.20 등)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3) 고용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4)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간의 시작일

5)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기재

6) 임금월액: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월액을 각각 기재

7) 사업주보전액: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비례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 사업주 보전액= 단축 후 임금월액 – 시간비례 임금

□ 시간비례 임금= 단축 전 임금월액 × [eqn: {단축``후``주당``소정근로시간} over {단축``전``주당``소정근로시간}]

8) 신청금액: 사업주보전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0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감소보전금 20만원)

사업주보전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원(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7쪽)

Ⅳ.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제도 활용일	제도 활용일수(일)	신청금액 (원)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3년 1월	9:00 ~ 18:00	3일, 5일, 7일, 10일, 12일, 14일, 17일, 19일, 21일, 24일, 26일, 28일	12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3년 2월	9:00 ~ 18:00	4일, 9일, 11일, 16일, 18일, 23일, 25일	7	15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3년 3월	9:00 ~ 18:00	3일, 4일, 10일, 11일, 17일, 18일, 24일, 25일, 31일	9	150,000
<작성방법> 1) 신청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해당하는 제도 명칭 기재 2)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3)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이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업무시작) 및 퇴근(업무종료) 시각 기재 4) 제도 활용일: 지원금 신청 월의 제도 활용일자를 모두 기재 5) 제도 활용일수: 제도 활용일자를 합산한 일수 기재 6) 신청금액: 월 6일~11일 활용할 경우 150,000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300,000원 기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신청금액 (원)
		2시간 이상 단축일		30분 이상 단축일
		날짜	일수	날짜	일수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1월	7일, 14일, 21일, 28일	4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2월	4일, 11일	2	17일, 18일, 24일, 25일	4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3년 3월	4일 11일, 18일	3	25일, 31일	2	300,000
<작성방법> 1)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해당 월의 ‘2시간 이상 단축일’,‘30분 이상 단축일’의 날짜와 일수를 기재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①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음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신청금액: 2)항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300,000원 기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인프라구축 현황	품 명	수량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원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 1차 지원금			원
	□ 2차 지원금			원
<작성방법> 1) 인프라구축 현황: 재택ㆍ원격근무 도입 또는 근무혁신 이행과 관련된 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인프라투자 내용과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 2)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사업주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지원금 신청액 포함) 기재 3)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총 2,000만원 한도이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지원금(선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사업주가 1차 지원금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차 지원금(최종금): 사업주가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고용센터의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승인금액에서 1차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