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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1-11
조회수
5,689
첨부파일
내용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분 단위 지급)

     *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단축사유 관계없이 동일 적용(법정임신기 단축이라도 1개월 미만시 미지원)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날을 말함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지원내용 

 워라밸지원내용.JPG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2년 주요 개편내용

    - 대기업 지원 제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단가 인상 등 변경,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 단축 후 근로시간 변경: 주 15~35시간 → 주15~30시간

      *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던 경우도 '22년 1월부터는 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지원

    - 최소 활용기간 1개월 이상, 매월1일~말일 활용일수 15일 이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1개월 이상, 매월 활용일수 15일 이상 활용 시 지원

    -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 매월 → 3개월 (장려금 공통) 

    -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 지원인원 한도 설정(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기타 개편내용은 아래 게시내용 참고바랍니다

      ▷ '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바로가기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21년과 '22년 지원금 대상 기간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지원내용, 신청서식 등 다름)

          (예시) '21.10.10.~'22.6.30.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 '21.10.10.~'21.12.31. 기간에 대하여 '21년 신청서식으로 신청(월별로 신청 가능)

        * '22.1월분~3월분에 대하여 '22년 신청서식(붙임)으로 4월에 신청(3개월 단위로 신청)

        * '22.4월분~6월분에 대하여 '22년 신청서식(붙임)으로 7월에 신청(3개월 단위로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