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용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육아휴직과 동일)
• 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가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 사용(최대 2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 진행 중(‘14.12월 법안 국회 제출)

• 거부 사유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 사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①육아휴직 / 육아휴직
  •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③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휴직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