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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실질적인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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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0
조회수16
· 현황 및 문제점 <br>정부는 단축근무를 적극지원하며 2024년부터 주10시간까지 100% 임금을 지원한다고 보도자료에 활용하고 있으나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최대 50만원지원, 2025년도 부터는 통상임금이 22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뉴스를 봤음.(최대55만원) 직장내에서는 단축근로를 신청하여도 직원이 맡은 업무량을 근무시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무는 그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심정부담이 있음.<br>주30시간 단축근무시 25% 연봉이 감액되지만 업무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용기내어 단축근무를 쓰고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br><br>· 개선방안<br>통상임금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주세요. <br>2025년 최저시급 월급이 2,096,270원입니다. <br>통상임금을 최저시급에 120%이상으로 측정하거나 가구별로 중위소득 60%으로<br>통상임금을 측정하게 된다면 실직적인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br><br>육아기 단축근무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며 많은 부모들이 가족에게 더욱 헌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 기대효과 <br>가족관계증진을 통한 가족행복감 향상 기대<br>육아로 인한 소득축소를 해결하여 가정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 기대<br>일이 먼저가 아닌 가족이 먼저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구증가 기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