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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지원(아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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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항목 | 원칙 | 비고 |
|---|---|---|
| 대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
|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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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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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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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산재요양기간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육아휴직 신청 등
- ①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됨-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법시행령 제11조제2항) -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 ② 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음(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단,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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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빠 육아휴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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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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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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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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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