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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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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제8항)
- Q.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 A. 네. 월 임금 25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월 임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 법정외 기간의 경우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 12주 이내 | 13주~35주 | 36주 이후 |
|---|---|---|
| 법정 기간 | 법정외 기간 | 법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기간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9조제2항제6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거부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 각종 사업주 처벌 요건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74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내용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범위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 전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14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내용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