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양득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임신한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제1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